[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5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ㆍ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 내란목적살인, 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한 5ㆍ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ㆍ19혁명까지다”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2년여 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며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ㆍ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ㆍ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되새겼다.

천 의원은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5ㆍ18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