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계의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자 현직 법조인들과 예비 법조인들이 뭉쳤다.

4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이 주축으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를 발족해 주목된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걸을 수 있다.

현직 변호사들과 예비법조인들이 결합해 스스로 법조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실련의 공동대표는 연세대 로스쿨 부회장 출신의 박기태 변호사와 ‘2월 18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총궐기대회’의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TF팀장이었던 박강훈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등이 활동하게 된다.

대변인은 김정환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 연구교수였고, 현재 연세대 사회과학대와 전북대 로스쿨에서 공법 강의를 담당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기태 공동대표는 “아직도 법률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일부 법조인들과 법무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변호사 수 통제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직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나쁜 일이라 생각하므로, 우리 스스로 법조문턱 낮추기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고 법실련의 중심을 담당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데이트를 신청합니다’라는 글을 써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공순이 로줌마’로 알려졌고, 전직 교사로 지난 2월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박은선씨는 법실련 설립초기 멤버로서 활동 이유를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박은선씨는 “현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팩트”라며 “이로써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됐을 뿐 아니라 로스쿨 설립 취지인 사법개혁, 대국민 법조서비스 문턱 낮추기도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법실련은 모든 판단에 있어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놓을 것이며, 공공법률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주체들이 법실련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주최의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등 3인의 변호사들은 청와대에서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250명의 변호사들이 연명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총궐기대회에서 연사로 지지발언도 했다.

법실련은 “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아서’이고, 이는 다시 ‘변호사 수의 인위적 통제’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 만큼 그 근본 해결을 위해 변호사 수 통제를 멈추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낮추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실련은 청와대, 법무부 등에서의 1인 시위,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와 함께 법실련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김순석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표창원 의원 등과 접촉하며 면담, 토론회, 입법청원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법학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센터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연대할 계획이다.

한편, 법실련에는 변호사, 로스쿨 졸업생 및 재학생, 로스쿨 교수 등이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또 비법조인인 일반시민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법실련 홈페이지(http://lawschool.dothome.c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e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