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검찰청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 등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성식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찰의 혁신과 변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는 위원회를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미래위원회에는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김예원 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 전담), 박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를 위촉했다.

또 언론계 등에서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소장(석해균 선장, 귀순병사 수술 집도),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국제개발협력평가센터장), 이인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최원교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등 모두 15명이 위촉됐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먼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한 인권과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을 배치하고,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에 배치해 인권상황을 감독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합리한 수사관행과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 기록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변호인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많이 모자란다”며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저조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문 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미래의 검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주셨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의식과 미래에 대한 탁견이 검찰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검찰총장인 저부터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겠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경청하겠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