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난민기구의 후원으로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팀장 김석영)은 2018년 11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2018년 11월 15일 제주공항 송환대기실 및 예멘난민관련 지원 단체, 2019년 1월 18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을 방문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5년 2월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연장선상으로 기존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됐던 보호시설의 문제점들, 장기보호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처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및 불회부결정시 송환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설현황 점검, 장기체류외국인 및 관계공무원 면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 사태와 관련해 출입국항에서의 출입국관리행정 및 지원단체 면담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이에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는 ‘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와 ‘출입국항 및 난민 조사결과’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며, 전체사회 및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난민팀장인 김석영 변호사가 맡는다.

제1주제인 ‘외국인보호소 조사결과’는 3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보호소 시설조사’에 관해서는 양희철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가, ‘장기 보호 외국인 심리상담결과’에 관해서는 이상민 변호사(변협 인권위원)가, ‘장기보호 외국인 처우’부분은 고지운 변호사(변협 인권위원)가 발표한다.

제2주제인 ‘출입국항 및 난민 조사결과’는 2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제주공항 송환대기실’에 관해서는 전수연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 관해서는 김재식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발표한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외국인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고,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숨 쉬는 공동 구성원인 외국인에 대한 인식 및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