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ㆍ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는 헌법정신 부정…국회, 부끄러워해야”
문재인 “5ㆍ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는 헌법정신 부정…국회, 부끄러워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2.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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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는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5ㆍ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의 5ㆍ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보상대상이 된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997년부터 5월 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곧 3ㆍ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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