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305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128석) 34억 1660만원, 자유한국당(113석) 34억 149만원, 바른미래당(29석) 24억 7118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 4176만원, 정의당(5석) 6억 7403만원, 민중당(1석) 2억 3796만원. 현재 국회의석 290석에 108억 4305만원.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ㆍ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