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은 14일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권순일 대법관 등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임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즉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되고,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다”라며 탄핵 추진 배경을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왔다”며 “그리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대상”이라며 “이들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