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사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법원 내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료해야 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월요일(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됐다. 가져서는 안 될 힘을 가지려 했고, 부려서는 안 될 힘을 부리려 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는 “제왕적 대법원장은 몰락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며 “그러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다시 국민과 동료 법관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하며, 법관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자성의 의지를 보인 점은 환영하나,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이라며 “이전에도 김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사법농단 관련과 관련된 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100명 가까운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겨우 13명의 법관만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그 중 8명에 대해서만 감봉이나 최고 정직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려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미 국민을 실망시킨 사법부를 다시 한 번 믿어야 하는 이유를 법원이 스스로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사법부에게 남은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바란다”며 “사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법원 내부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치료해야 할 환부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는 “우리 국민은 재판이라는 신성한 업무를 거래의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규진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의회는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