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지금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문재인)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돌직구를 던졌다.

나경원 원대대표(사진=페이스북)
나경원 원대대표(사진=페이스북)

이날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판결 불복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며 “지금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서 사법부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온몸으로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하고 취임 시에 말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 대법원장께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공평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결국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 재판에 비겁하게 굴복하겠다는 그런 표시 아닌가 묻고 싶다”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때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만약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재판 후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판장과) ‘특수관계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났다. 법관 탄핵 운운하고 있다. 판결 불복을 선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한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지금 판결 불복의 프레임으로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2심 뒤집기를 위해서 온통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민주당의 행위는 ‘촛불로 만든 정권을 촛불로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청와대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근거리에 늘 함께 있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지금 대선 불복의 프레임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때 대선 불복 프레임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여권이 저희 당 의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권 차원에서의 야당 탄압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경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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