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영국 변호사는 24일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페이스북에 “양승태 구속 수감 소식을 듣자마자 야호! 환호성을 터트렸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최장수 노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늘 노동자들이 있는 거리에 나가 함께 하기에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현재는 경주에서 변호사로, 경북노동인권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권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놀이터 기자회견이랍시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라며 자신을 감히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함에,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분을 삭여야 했던 많은 분들과 환호를 나누고자 한다”고 환호했다.

그는 “양승태 구속에 대해 언론들은 71년 사법부 초유의 치욕이라고 썼다. (그러나) 치욕이라고 하기에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권력과 불의에 타협해온 사법부 오욕의 역사에 대한 최초의 구속이라고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요?”라고 제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의 범죄사실들을 통해 사법권을 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법원을 범죄의 소굴로 만든 이 희대미문의 사태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통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를 짚었다.

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법원에서 재판을 권력과 가진 놈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줌으로써, 국민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억울함에 세상을 버려야 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양승태에 대한 구속으로 법원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면서 “박병대 구속 기각!”이라고 환기시켰다.

권영국 변호사(가운데)
권영국 변호사(가운데)

권영국 변호사는 “양승태-박병대(법원행정처장)-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중간허리 역할을 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포함해 3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또 “고교 후배 이OO씨의 탈세 사건을 위해 법원 내부망에 무단 접속하고, 퇴직한 임종헌 전 차장을 이씨 회사의 고문으로 취업시킨 장본인이다.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양승태 구속, 박병대 기각) 법원의 절묘한 타협~”이라며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상고법원에 사활을 건 소수 고위법관들의 개별적 범죄행위로 축소하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심판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라며 “이후 재판 경과에 따라 특별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으면서다.

권영국 변호사(가운데)
권영국 변호사(가운데)

권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한답니까?’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검찰의 포토라인마저 패싱하며 기고만장했던 분께서 드디어 구속됐다”며 “법원의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압도적인 영장기각과 제 식구 감싸 안기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사감(개인감정)이야 어떻든 변호사로서 인신의 구속을 환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걸 어쩝니까?”라고 마무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일 성남 자택 인근에서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을 가졌고, 지난 1월 11일에는 검찰 출두 전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검찰로 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포토라인이 있었으나, 잠시 멈춰 서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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