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평화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며 “나라의 근간인 3권 분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진당 관련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돼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