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에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 청산을 위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을 촉구한다”면서 “사법농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개인과 조직에게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피의자신문은 명제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 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 자리에 투쟁사를 위해 참여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양승태 개인을 단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정의가 부정의가 되고, 부정의가 정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다”며 “8ㆍ15 해방이 되면서 청산돼야 할 친일파들이 친미와 반공을 등에 업고 아직도 사회지도계층으로 상류층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족의 배신자들이 상류층에 남아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라며 “이번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리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을 통해) 국민을 농락한 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앞으로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는 양승태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던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주업 위원장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농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개인과 조직에게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법농단이 발생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투쟁, 중단 없이 해갈 것이다. 국민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