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의혹사건 몸통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병력을 대거 투입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삼엄한 경계근무에 나섰다.

2019년 1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에워싼 경찰
2019년 1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에워싼 경찰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입구를 에워싼 경찰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입구를 에워싼 경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 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같은 시각 보수단체도 법원 정문 앞에서 “좌파정권 논치 그만보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공정재판 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가졌다.

이에, 경찰 병력은 법원과 검찰 출입구를 봉쇄하며 두 단체의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대비했다.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피의자신문은 명제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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