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부 무너뜨린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 취소돼야”
참여연대 “사법부 무너뜨린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 취소돼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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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라면서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인 오전 9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변호인이 예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참담함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며 “양승태는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법농단 실체를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소환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법농단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박근혜) 청와대와 공모하고 전범기업측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독대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이나 재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위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학술행사 무산 시도, 법원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도 등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각급법원 홍보비예산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산케이 신문 사건 등 재판 개입에 관여 여부, 증거가 될 본인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너무나 많다”고 짚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법원 신뢰 추락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관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향후 있을 영장 재판 등에 영향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에 재판거래와 법관 인사 불이익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지만, 사법농단의 충격적 실상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거짓말임이 밝혀졌다”며 “거짓과 뻔뻔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가. 정녕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피의자’ 양승태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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