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이지만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사법행정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이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2019년 1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박지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먼저 “법원행정처 안철상 처장께서 사의를, 후임으론 조재연 대법관을 임명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행정처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시의적절, 잘하는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재연 처장은 판사와 오랜 변호사 경험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사법부의 국민신뢰 회복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하는 안철상 처장께서는 저의 12년째 법사위원의 경험에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장기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행정처장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안 처장께서는 (대법원 국정감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신랄한 추궁성 질문에도 표정의 변화 없이 노련한 대법관의 언행으로 차분하게 응대했다”고 말했다.

또 “(안철상 처장은) 때로는 사법부의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본인 대법관으로서의 소신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답변하기에, 듣는 이에 따라서는 이것도 저것도 특히 개혁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표정이 굳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금도를 지켰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박지원 의원은 “(재판업부에 복귀하는 안철상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국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 개혁과 훌륭한 재판으로 존경받는 대법관으로 길이 기억되리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박 의원은 “제가 한 질문으로 마음 상했을 경우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12년의 법사위원으로서 비교적 사법부편에서 활동했다 자부한다”며 “이해 바라며, 거듭 안철상 대법관님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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