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신설 등 법무ㆍ검찰개혁 작업 더욱 박차”
박상기 법무부장관 “공수처 신설 등 법무ㆍ검찰개혁 작업 더욱 박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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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8년은) 훼손된 헌법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만전을 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무부안 국회 제출 등 법무ㆍ검찰의 개혁과제를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2019년 기해년 신년사에서 박 장관은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몇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ㆍ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우리의 개혁 작업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제 목적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 실시하는 검사인사규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다음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2019년 신년사>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법무가족 모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의 세 번에 걸친 만남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로의 기반을 만들어간 한 해였습니다.

법무부 역시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쉼 없는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 제ㆍ개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불법촬영ㆍ유포행위와 음주운전 등을 엄벌하고, 소상공인 영업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계속된 노력으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을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성ㆍ아동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 노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훼손된 헌법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만전을 기하였고, 법무부 탈검찰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무부안 국회 제출 등 법무ㆍ검찰의 개혁과제를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동참을 당부합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올해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협력에 있어 진일보한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산적한 민생현안에 대한 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엄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는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잘못에 대한 반성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적인 인권의식, 탐욕적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사회를 신뢰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에는 불법적인 동영상 유포범죄, 기업 등 위계조직 내에서의 폭력이나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정책과 정신질환자 치료 등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기죄를 비롯한 상습적・직업적인 사기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등 법제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의 소중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부수적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핵심가치입니다.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추진 등을 통하여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차별적 인권의식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성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인권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친화적 수사 환경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수용자 처우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밀수용 해소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교정교화라는 취지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공정사회 기틀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한 법무ㆍ검찰 개혁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준 지역 토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비리 및 교육기관 비리 등 부패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합시다.

또한, 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ㆍ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국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업무처리로 맡은 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법무ㆍ검찰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무ㆍ검찰로 거듭나려는 변화의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 실시하는 검사인사규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 작업으로 개선된 제도들이 제 목적에 부합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시대변화를 법무정책에 담아내야 합니다.

2019년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측되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래 우리사회가 당면하게 될 상황을 상정할 때 현재와 같은 외국인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화된 외국인 체류정책을 고민하고 수립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사회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

변화를 이끌고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선지 어느덧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법무ㆍ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미약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초심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함께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목표를 향하여 출발을 하지만, 주변의 비판으로 순간을 모면하는데 급급하여 목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근거 있는 비판은 수용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되 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2019년은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천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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