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31일 기해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2018년 한해의 성과로 유사직역에 의한 직역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김현 변협회장은 “세무사와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고,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는 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경찰출신들은 공인탐정법안의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임기 마지막까지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 회장은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과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9년부터 형사재판의 전자소송도입이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오랜 숙원인 형사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에 의한 제공도 2019년부터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현 대한변협회장 2019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댁내의 평안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무술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대법원장에 대한 테러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한 해였습니다.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유사직역에 의한 변호사 직역침해 시도도 집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들 각자는 수임사건 수와 수임료가 줄고 사건의 난이도는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 같이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분투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운 달이 다시 차듯이 올해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을 위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새롭게 발족하여,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 및 소방관법률지원 등과 함께 공익법률지원의 대상을 넓혔으며,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사직역에 의한 직역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사생활조사업과 탐정명칭을 금지하는 신용정보법 합헌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직역침탈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변호사회 외에 채권추심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노무변호사회의 4대 전문 변호사회를 발족하였으며, 성년후견변호사회도 곧 출범시킬 것입니다.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과 재판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9년부터 형사재판의 전자소송도입이란 성과를 이루었으며, 오랜 숙원인 형사판결문의 임의어 검색에 의한 제공도 2019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회의 대한변협에 대한 분담금을 인하함으로써 지방회와 회원 여러분의 재정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전관예우 철폐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동참했으며,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됨으로써 대한변협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주장해온 미국식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연차총회, 2020년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 서울 개최를 확정지어 대한변협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허익범 회원이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됨으로써 법조삼륜의 하나인 대한변협이 본래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직도 대한변협이 갈 길은 멉니다. 세무사와 변리사는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고,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는 직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들은 공인탐정법안의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까지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신규 배출 변호사를 1000명으로 제한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며,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을 무효화시키며, 변호사가 준법지원인과 법무담당관을 담당하도록 하며, 상장기업과 아파트 감사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은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개 법률안의 발의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진척되었으며 후임 집행부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사명을 지는 유일한 민간직업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지닌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불리한 환경으로 잠시의 곤란을 겪을지라도 우리 변호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심에 부합하는 현실을 실현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로서의 집약된 힘도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발의한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4대 전문 변호사회와 성년후견변호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새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집행부가 차질 없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이 그간 보여주신 지지와 사랑에 대하여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행복하십시오!

2019. 1.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