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상환 대법관에 임명장 “법원 안타까운 상황…지혜 모아 달라”
문재인, 김상환 대법관에 임명장 “법원 안타까운 상황…지혜 모아 달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2.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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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우) . 사진=청와대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우) . 사진=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먼저 대법관으로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지난 60여 일의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해를 넘기기 전에 대법관 구성이 완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는 말이 있는데, (김상환 대법관은) 워낙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니 대법관으로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재 법원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진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진=청와대)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진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진=청와대)

◆ 김상환 대법관 주요 약력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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