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30권 발간…국역사업 마무리
법원도서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30권 발간…국역사업 마무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2.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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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0권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2004년 일제강점기 상고심 판결집인 고등법원판결록의 국역사업을 시작해 올해 마지막 편인 제30권의 국역을 완료함으로써 15년에 걸쳐 진행된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마무리했다.

고등법원판결록은 1909년부터 1943년까지 우리나라 최고법원 역할을 수행한 대한제국 대심원 및 일제 통감부ㆍ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이 선고한 민사ㆍ형사 판결과 결정을 수록한 판결집으로 모두 30권 36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제30권에는 1943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민사ㆍ형사 판결과 결정의 원문ㆍ국역문을 수록했다.

법원도서관은 2019년에 고등법원판결록에 수록되지 않은 1944년~1945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을 수집ㆍ번역해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추록을 발간함으로써 고등법원판결록 국역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등법원판결록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법률제도와 시대상, 관습법이나 판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로서 이번 국역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법조인, 법제사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을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귀중본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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