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국회는 탄핵소추로 직무 배제”
민변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국회는 탄핵소추로 직무 배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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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은 이날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ㆍ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ㆍ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ㆍ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ㆍ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 4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이외 5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불문 또는 무혐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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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위원장 천낙붕 변호사)는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정직 1년’임을 고려할 때(법관징계법 제3조 참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재판거래ㆍ재판개입,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 저버린 이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약한 징계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길게는 6개월의 기간만 지나면 언제든지 재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단 몇 달 간의 감봉만 감수하면 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5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징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고 놀라워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 활성화를 방해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구속 기소된) 임종헌 공소장만을 보더라도 이들의 관여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변은 “오늘 대법원의 징계의결 결과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하게 한다”며 “법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랴부랴 연내 징계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법원은 결국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로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의결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법관을 영구히 그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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