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지난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앞줄 중앙)이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김오수 법무부 차관(앞줄 중앙)이 12일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ㆍ면ㆍ동 주민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2013년 도입 이래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해 주민들의 법률안전망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비상근이므로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원격 상담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에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대면상담, 제도설명을 하거나 상담사례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며 활동을 독려ㆍ지원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5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250개 읍ㆍ면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출범했다.

2014년 11월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모든 읍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정해 전국 배치가 완료됐다. 올해 12월 현재 전국 1411개 읍ㆍ면ㆍ동에서 1409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읍ㆍ면ㆍ동은 2.19개로 실제 마을변호사 배정건수는 3096건에 달한다.

마을변호사들은 상속ㆍ임대차ㆍ대여금ㆍ사기 등 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이날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 및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에서 최형주 마을변호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모범 마을변호사로는 김경선(40, 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최형주(39, 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유재도 (37, 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김가람(30, 변호사시험 5회)가 선정 수상했다.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조범제(54,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모범 지자체로는 경기 화성시, 경남 거제시, 전북 검산동이 수상했다. 모범 공무원으로 김정숙 김제시 주무관과 김은지 안성시 주무관이 시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택임대차 사건 등에 관한 상담사례를 포함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그동안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면서 “오늘 5주년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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