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국민법제관 간담회와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식을 가졌다.

국민법제관은 법령심사ㆍ법령정비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 참여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해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국민법제관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올해는 국민법제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음에도 작년보다 1.7배 많은 243건의 개선의견이 제출되는 등 국민법제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4명의 국민법제관들은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법제관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올해 도입된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참여가 쉬워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료 국민법제관이나 법제처 관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를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국민법제관들은 현장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민법제관에는 김주원씨(농협금융지주주식회사 준법지원팀장)가 선정됐다.

김주원씨는 “재수 끝에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최우수 국민법제관에 선정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원씨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비의견을 냈고 관련 법률이 곧 개정될 예정이다.

그 밖에 민경욱씨(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공익법무관), 박찬중씨(삼일노무법인 한빛노무사), 이수영씨(한국디지털정당연구원 상근부원장), 지규원씨(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법제관과 함께 살아있는 법령을 만듦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