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3일 “김명수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에 동참하며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대법원”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른 각급 법원의 한시적 추가 인력 채용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 사법기관 49곳에서 1개월에서 2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단기 근로계약자를 총 371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월부터 공문이 아닌 이메일로 각급 법원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 예비비를 배정받을 예정이니 필요인력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추가 인력 한시적 채용을 권장한 내역은 없으며, 다만, 그 동안 과거에 누적된 것을 정리하고, 연말 기록관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메일로 각급 법원으로부터 소요를 조사하여 실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오신환 의원은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추가인력 채용에 대한 권장 사례는 과거에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 49개의 단기인력 채용 기관 중 1~2개월의 단기인력 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총 60명을 채용한 서울회생법원이며, 그 뒤로는 44명을 채용한 대구지법, 42명을 채용한 서울서부지법 순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이 전례도 없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동조가 아닌 오직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