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올해,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참석해 함께 축하해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수상자들의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우수 인권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에 인권 문화가 정착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29, 사법연수원 44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방사선사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전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한 채 검사실로 전화해 ‘더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자살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자살소동을 벌이자, 검사가 직접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 ‘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 피고인은 징역 8월이 확정됐다.

김수현 검사는 또 만취상태에서 119에 ‘죽어버리겠다’고 신고하면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후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는 알콜의존증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시도해 관할 소방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돼 있고 피의자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 피고인도 징역 8월이 확정됐다.

이은우(42, 사법연수원 42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20대 여성)를 포함한 일행들과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피해자의 성격 및 일행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저항했음을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해 피고인이 법정 구속됐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공판검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은우 검사는 또 피의자가 길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20대 여성)를 발견하고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현장조사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 5개월 간 치밀한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술을 사달라고 접근했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서동민(40, 사법연수원 40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6060만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사건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진술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위해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수표 추적, 새로운 목격자 확보 등 다각적인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설명하고 의결을 거쳐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피고인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우미라(36) 대전지검 마약수사서기는 5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 유기ㆍ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노숙자인 피의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DNA 분석자료로 부자관계 확인), 미출생신고 자녀 2명의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병원, 구청 등)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지원해 아동 피해자보호를 했다. 이 지적장애부부는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됐다.

우미라 서기는 이외에도 장기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아동 3명에 대해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등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보조해 아동피해자보호에 힘썼다.

최상문(42) 청주지검 제천지청 검찰주사보는 제천 화재사고의 여세신사의 과실을 규명해 불구속 기소한 후 유족 피해자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화재로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생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함)을 듣고 익명으로 유족에게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했다. 이후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언론에 보도됐다.

최상문 주사보는 현재까지 불우아동단체에 10년째 소액으로 기부한 선행 사실이 알려졌다.

박호연(46) 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찰주사보는 피의자 부친과 피해자 부친 성명이 동일한 사실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 부친 소유의 임야를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명의로 등기한 후 공익사업(철도공사)에 제공해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약 2088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사건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발병하고 장거리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대신해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 처를 상대로 진술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죄 선고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창규(49) 대전교도소 교위는 상담 후 거실로 복귀하던 수용자가 갑자기 난간 아래로 뛰어 내려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수용자의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며 자살 사고를 막아 귀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백 교위는 또 교도소를 군대로 알고 있는 치매 수용자가 출소 후 가족이 없고 갈 곳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지시설 의뢰를 건의해 출소 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하(50) 밀양구치소 교위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알고 사회복귀과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한 결과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수용자들이 부모, 처, 자녀 등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촬영 후 가족사진 나눠 갖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하 교위는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 울타리 회장을 맡으면서 주기적으로 결손 가정 아이 돕기 행사를 진행하며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성무경(47) 서울남부구치소 교위는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화상진료를 통해 변경된 약을 복용해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성무경 교위는 수용자 상담을 통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동안 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인지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해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송정훈(46) 의정부교도소 교위는 고소ㆍ진정을 남발하는 수용자의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인권향상에 기여했다.

송정훈 교위는 평소 수용자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해당 수용자의 발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총무과 구매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이즈에 맞는 운동화를 구입해 지급하도록 조치해 수용자가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송 교위는 1999년 결성된 봉사동호회 한사랑회 원년 회원으로 불우이웃 돕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민규(48) 부산소년원 보호주사보는 ‘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심신의 평온을 선사할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좋은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 후원금(300만원) 등을 이용해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해 텃밭을 조성한 다음 원예체험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김민규 주사보는 텃밭 조성 작업 중 자발적으로 작업을 돕는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단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 권유해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왔다.

김상헌(45)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서기는 어리숙한 성격으로 고용주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주거 및 안정된 취업처를 주선하고, 고용주가 미납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대상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세금과 미납요금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이 청구돼 좌절에 빠진 대상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첫 월급을 타는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소비생활습관을 개선토록 해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왔다.

유상남(45) 전주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해 보호일시해제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가족이 결합하도록 도왔다.

유상남 주사는 또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태국 여성에 대해,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 20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개최 절차를 통해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재륜(47)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여권 만료로 귀국할 수 없는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 직접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에 전화해 협조를 요청하고, 출국비용 마련을 위해 주변 인물과 연락해 외국인의 귀국을 도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