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결의대회
공무원노조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결의대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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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오는 12월 8일(토) 오후 2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법농단 사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나 사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실무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성 발언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도 진행형인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및 사법부 주체 모두가 사태의 엄중함을 재각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관료 법관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 법원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올바른 사법부의 재정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 직후 광화문 광장까지 이어지는 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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