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7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최근 서울고법 판사의 과로사를 계기로 ‘법관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비해 판사의 수는 정체되어 있고, 법조일원화 로드맵에 따라 법관임용의 자격요건이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강화되나, 경력법관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법관들의 심각한 과노동은 재판의 질을 낮추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적절한 수의 우수한 법관들이 판사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이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판의 질을 높이는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