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서울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발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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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산하 특별위원회인 통일법제특별위원회의 지난 2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됨에 따라 남북한 상호 공존과 통일이라는 이상이 점차 현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제는 통일에 대한 세밀한 준비 역시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일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통일법제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안중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중심으로 ①북한 변호사제도 ②경제협력 분쟁 해결방안 ③통일법제 공법분야 ④통일법제 사법분야 등 4개의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각각의 주제를 심층 연구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월 12일 통일법제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이번 연구보고서의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변호사제도 연구 소위원회의 보고서]

1. 북한의 사법제도 개관(북한의 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 이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북한의 법이론 및 법체계, 사법제도와 변호사제도에 대한 개관

2. 남한 변호사제도 연구 -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북한 변호사제도와 비교를 위한 남한 변호사제도 개관

3. 중국 변호사제도 연구 - 박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

1국 2체제를 경험한 국가로서 중국 변호사제도에 대한 개관

4. 베트남 변호사제도 연구 -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1국 2체제를 경험한 국가로서 베트남 변호사제도에 대한 개관

5. 독일 변호사제도 연구 - 오혜령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1국 2체제를 경험한 국가로서 독일 변호사제도에 대한 개관 및 동ㆍ서독 변호사 제도의 통합과정에 대한 고찰

6.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 연구 -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황인규 변호사(현재 휴업)

1국 2체제를 경험한 국가들의 변호사제도가 주는 시사점 분석, 통일 과도기의 변호사통합 및 통일 이후 법률수요에 부응하는 방안 고찰

[경제협력 분쟁 해결방안 연구 소위원회의 보고서]

1.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 개선방안 - 최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선), 홍지윤 변호사(삼일회계법인)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에 대한 개관 및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2.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 태원우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황보현 변호사(한국 공인회계사회)

개성공단의 기존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 라선지구 및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분쟁해결제도 정비방안 고찰

3. 남북 저작권 교류현황과 분쟁해결 방안 -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임형섭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광장),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남북한 저작권 분쟁 사례 및 저작권법제의 고찰, 분단국가의 저작권 협력 및 분쟁 사례 고찰, 남북 저작권 분쟁해결 방안 연구

[남북한 법제통합 공법 연구 소위원회의 보고서]

1.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 - 김웅기 변호사(변호사 김웅기 법률사무소)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의 성격과 규범력 및 관계 분석

2. 통일과 권력구조 -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통일한국의 체제로서의 강력한 분권제 및 양원제에 관한 고찰

[남북한 법제통합 사법 연구 소위원회의 보고서]

O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안중민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동인), 방호근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치),

안현지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문선혜 변호사(법무법인 통인), 오혜령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원),

이지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형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발급의 개선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문제 고찰,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 제도 및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점 검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통일시대에 걸맞은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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