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8월 16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ㆍ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은 “기존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부 선고 7~10일 전에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기존보다 약 3~5일 당겨진다.

재판 정보의 체계적, 누적적 제공 및 관리로 데이터화 및 국민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재판정보를 하나의 게시판에 모아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 간 연결성을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