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믿었던 사법부가 알아서 행정권력 하수인 전락 참담한 현실”
김주업 “믿었던 사법부가 알아서 행정권력 하수인 전락 참담한 현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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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 정의에 의해서 심판하리라 믿었던 사법부는 알아서 행정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이라고 통탄했다.

이에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싸움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 및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투쟁사를 위해 참석한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먼저 사법적폐 청산, 사법부 개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법원 동지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인류역사의 어느 한 시절에는 국가의 권력이 왕이라는 한 사람, 또는 귀족이라는 특권층의 몇 사람에게 집중된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는 한 명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고 심판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에는 대다수 민중들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민중들은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워 온 것이 인류역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만들었고, 3권 분립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가장 적합한 최적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3권 분립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호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근호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김주업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행정권력을 장악한 집권여당과 그리고 행정부는 한통속이 돼 놀아났다”며 “그나마 법과 원칙, 정의에 의해서 심판하리라 믿었던 사법부는 알아서 행정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마치 행정부의 한 부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3권 분립이 돼 있지만, 아직도 몇몇의 특권층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고, 따라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국민의 참 봉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오는 12월 8일 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 사법부를 개혁하는 건, 단순히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면서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싸움, 우리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사법부가 올바르게 바로 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함께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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