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087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129석)에 33억 5420만원, 자유한국당(112석)에 33억 2589만원, 바른미래당(30석)에 24억 2948만원, 민주평화당(14석) 6억 2897만원, 정의당(5석) 6억 6206만원, 민중당(1석) 2억 3332만원, 대한애국당(1석) 692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총 425억 635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2018년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총 425억 6350만원이 지급됐다. 자유한국당이 133억 2941만원을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132억 7941만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이 73억 2993만원, 정의당 26억 6027만원, 민주평화당 25억 1753만원, 민주당 5억 741만원, 대한애국당 2781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되기 전의 국민의당에 23억 2169만원, 바른정당에 5억 9003만원이 지급됐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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