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문재인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 사법적폐 청산 첫걸음”
조창익 “문재인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이 사법적폐 청산 첫걸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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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9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실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이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대법원에서 주최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양승태 구속! 노동존중 법원을 위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피해자 연대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일 연가를 내고 결의문화제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9일 연가를 내고 결의문화제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500여명은 이날 결의문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 집결했다. 법원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144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전교조 집행부는 정부에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위원장은 “박근혜 행정부에서 아주 긴 프로세스 끝에 만든 성과라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죽어간 고(故)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그렇게 구술했었다”며 “그 긴 프로세스는 지금도 밝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의 재판거래는 날이 갈수록 양파껍질 벗기듯 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br>
9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br>

조 위원장은 “사법부의 획책까지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 (법원공무원) 동지들의 재판권 독립을 위해서 3권분립의 온전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떨쳐 일어난 이 투쟁 현장은 촛불혁명 광장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국민들이 절망하지만, 여기에 계신 (법원공무원) 동지들이 사법개혁의 주체로 떨쳐 일어섰으니,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겠다”며 “동지들과 함께 민주사법 그 대장정에 나서는 찬란한 마음으로 교육노동자들도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사실 따지고 보면, 청와대에서 김종필 법무비서관이 대필을 했다.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쓰고, 노동부와 법원행정처 간에 긴밀한 밀담을 통해서 재판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일곱 번이나 뒤집히는 사법농단의 실체였다”고 개탄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이제라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즉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조기에 삭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적폐청산위원회, 노동부에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처럼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폐 청산의 첫걸음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소위 적폐청산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직권 취소하거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제9조 2항을 삭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동지들,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란성 쌍생아다. 저희들이 1989년에 출범할 때 온전하게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완결 짓지 못하고 오늘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죄송하다”면서 “보다 더 투쟁해서 1999년 7월 1일 (전교조) 노조 설립을 할 때 완전한 노동3권을 가지고 시도했어야 맞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공무원 교사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위해서, 투쟁해온 그 역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무원 노동3권을 문의했고, 개헌을 약속했다. 이제 정식 노동3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중의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투쟁의 장도에서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창익 위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떨쳐 나오신 오늘 연가투쟁에 함께 하신 500여 동지여러분 고맙다. (법원공무원) 동지들의 단체교섭 투쟁이 승리하길 바란다. 인사문제에서부터 임금인상투쟁, 수당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생활의 적폐청산에 이르기까지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한다”며 “전교조는 (법원공무원)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사법개혁 승리 그 장도(壯途, 중대한 사명이나 장한 뜻을 품고 떠나는 길)한 대장정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측부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우측부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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