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법원본부장 “사법농단 판사들…재판 배제, 징계와 형사처벌”
조석제 법원본부장 “사법농단 판사들…재판 배제, 징계와 형사처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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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500여명이 11월 9일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집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주최하는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양승태 구속! 노동존중 법원을 위한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법원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

이날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OUT! 사법적폐청산” 문구가 적힌 손 표지판을 들고 나온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를 구속하라!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또 손 표지판 양면에는 “비정규직 철폐! 사법행정회의 노조 참여! 단체교섭 승리!”도 담았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문화제 대회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11월 9일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법원공무원 500여명이 연가를 내고 대법원 앞에 모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법원공무원용 법복이다. 법관용 법복 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때로는 법관의 자의적 재판진행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자긍심이 서려있는 법복이다”라고 자긍심을 드러냈다.

조 본부장은 “오늘 법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농단으로 무너져 내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는 법원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입고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용 법복을 입고 문화제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법원공무원용 법복을 입고 문화제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

이날 법원공무원 20여명은 재판에 참여할 때 입는 법원공무원용 법복을 입고 문화제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몇 십 년 동안 엘리트 관료 법관들은 파견근무라는 편법을 동원해 법원행정처에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 오로지 (양승태) 대법원장 한 명을 위한 일선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법농단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 핵심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5명의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돼 징계절차에 회부됐다”며 “그러나 대다수 (사법농단) 문건 작성 판사들과 관련 증거 인멸, 재판 정보 외부 유출, 거래 대상 재판 담당 판사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직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어느 국민이 이들이 진행하는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게 합당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본부장은 “현장의 실정도 모르고, 오로지 (양승태) 대법원장 치적 쌓기에 매몰된 채 인적ㆍ물적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법행정으로 인해 과로로 쓰러지거나 자살하는 아픔을 강요당했던 우리 법원공무원들이 이제 분연히 일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관과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법원이라는 이원적 조직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법관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던 법원공무원들이 이제는 잘못된 사법부를 바로 잡고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 나기 위한 길에 당당한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사법부 내부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오로지 법원공무원들 뿐이다”라면서 “그러하기에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며 헌법에서부터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법행정 최고 의결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

조 본부장은 “사법부 70년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에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넘기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위원, 비법관위원 5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가 이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끝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전국의 1만 법원본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한다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주인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투쟁하고 승리하자”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투쟁”으로 화답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또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사법농단 피해자 연대발언을 했다.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함찬희 제도개선위원장, 이연화 고양지부 사무국장, 김광준 서울가정행정지회 지회장이 단상에 올라 현장발언을 실감나게 쏟아내 박수를 받았다.

또한 법원공무원들은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김대경 울산지부 사무국장과 조현중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단상에 올라 낭독했다.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과 적폐법관 퇴출될 때까지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사법행정회의 참여가 보장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 법원공무원들은 145개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법원공무원들의 결의문 발표
법원공무원들의 결의문 발표

한편, 법원공무원들은 결의문화제를 마친 뒤 대법원 담벼락 둘레에 법원본부 24개 지부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법원공무원들의 외침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위원장은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대법원 동문쪽 담벼락에 꼭 묶었다.

법원공무원들이 내건 현수막은 “적폐법관 사퇴하라!”, “사법행정회의 노조 참여 보장!”, “판사는 법정으로! 행정은 법원공무원이!”, “사법적폐 청산하자!”, “능력평가시험 폐지하라”, “단체교섭 승리하자” 등이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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