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농단과 관련해 “과연 양승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는가”라고 탄식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국민께 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께,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변호사 출신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한의 역사로 인한 소송을 한낱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나 몰두했음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확인된 문건의 시나리오가 모두 할머니들의 피해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몹시 충격적”이라며 “과연 양승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직접 보고됐다고 한다”며 “때문에 임종헌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국민께 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께,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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