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2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변협
사진제공=변협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한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게 스타트업 업무에 전문화된 변협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과기정통부와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변협과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스타트업의 일반적 법률자문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 조성ㆍ지식재산권 보호ㆍ법률상담지원 ▶빅데이터ㆍAI 등 DNA 분야 융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양성 및 법률지원단-스타트업 1:1 매칭 ▶스타트업관련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17년 6월 스타트업 관련 법적 규제 검토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협회에 설치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과 청년 법률가가 함께 성장하도록 1:1 매칭 및 스타트업규제 연구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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