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ㆍ오신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대한변협은 “현대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입법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방대한 양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입법 활동의 양적 증가는 순기능도 있지만 과다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권은희 국회의원과 오신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고,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해성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