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청와대는 특허청 변리사시험 농단 침묵 말라…총력투쟁”
변리사회 “청와대는 특허청 변리사시험 농단 침묵 말라…총력투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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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내년 시행을 앞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둘러싸고 청와대에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KPAA, The 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31일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2000년 특허청 공무원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이후 18년 동안 진행돼 오던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변리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격한 언어로 이번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지식재산청(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주무관청이라고 자임하면서, 뒤에서는 소속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자격시험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제도를 사유화해온 역사가 18년이나 되었고, 그 결과 제도는 물론 인적 적폐가 켜켜이 쌓여 ‘국정농단’, ‘변리사시험농단’이라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을 질타했다.

변리사회는 “이처럼 변리사시험농단 세력은 건재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특허청장은 이훈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권한인 양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우리는 지난 5월 청와대와 국가지재위(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이번 실무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과 논의해 보라’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 책임 있는 태도를 접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이후 6개월째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실무전형의 각종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실무전형의 즉각 철회와 시험농단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1일부터 시작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후 하루하루 국민과 함께하며 21세기 대한민국 지식재산 주무관청에 온존하고 있는 변리사시험농단 세력을 끝까지 찾아 청산하고 변리사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리사2차시험 실무형문제 출제계획 철회 청원 서명서(시험 정상화 촉구)’를 진행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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