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특별재판부 설치해 사법정의 바로 세우자”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특별재판부 설치해 사법정의 바로 세우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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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며 ‘특별재판부’ 설립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2년 전 오늘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었다. 저도 여러 차례 참여했는데, 질서 정연하고 간절하게 소리를 외쳤던 집회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촛불 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이런 요구가 많았고 결국 끝내는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쁜,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해찬 대표는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의 농단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 사법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노출 된 것 같다”며 “그런 농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적나라할 거라고는 예상은 안 했는데, 처음으로 노출돼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다행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데 4당이 합의해 구성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며 “아무쪼록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 3권 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엊그제 구속됐다”며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며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셀프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들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있는 법원 밖에 별도의 특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법농단을 비호할 것인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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