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토부 공무원 ‘교통범죄’ 가장 많아…웃지 못 할 모순”
이용호 “국토부 공무원 ‘교통범죄’ 가장 많아…웃지 못 할 모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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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13년~2017년 5년 동안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2017년 75명으로 증가추세다.

이중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ㆍ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ㆍ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중 기소의견은 교통범죄 96명ㆍ지능범죄 32명으로, 교통범죄 피의자가 3배 많았다.

다음으로는 폭력범죄 피의자(53명, 13.5%)가 많았고, 이중 18명이 기소의견을 받았다.

그밖에 특별경제범죄 피의자는 8명, 절도범죄 7명, 강력범죄 6명, 풍속범죄 4명, 선거범죄 2명이며, 기타 범죄 피의자는 43명(10.9%)이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 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7월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직원은 총 51명으로,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1명이었다.

경징계는 ▲정직 6명 ▲감봉 19명 ▲견책 21명이었다.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유용 및 향응수수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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