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다행…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 세울 것”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다행…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 세울 것”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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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과 관련,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이라는 최고 요직의 위치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관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이와 관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늦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며 “검찰은 이제 임종헌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이자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농단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에 대한 압수ㆍ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하며 증거인멸 방조까지 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부대변인은 “그래서 특별재판부 도입론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며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위촉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사법정의를 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현 부대변인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판ㆍ검사를 두려워하지만, 그 누구도 판ㆍ검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국민 누구나 판ㆍ검사를 부러워하지만 그 누구도 판ㆍ검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될 때도 검사들의 자존심은 죽었지만, 결국 특검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했다”며 “특별재판부 제도 역시 ‘사법부 죽이기’가 아니다.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세울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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