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역 최장수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이제 사법부가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그 해법은 특별재판부 구성”이라고 제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최고 요직의 위치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관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리라 예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임종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했고, 만약 기각된다면 사법부의 큰 부담으로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사법농단 척결,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이 커진다는 반어법적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만난 법조 출입 기자들도 8:2로 기각을 예상했고, 어제 검찰 고위 인사 역시 기각을 예상했지만 ‘어제 국감 때 (박지원) 대표님의 강한질문으로 발부되리라 본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인사는 기각되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임종헌 전 차장과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다”고 말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에 입성한 박지원 의원은 2009년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3대에 걸쳐 1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최장수 법사위원이다.

임종헌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이후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2011년 9월~2017년 9월) 동안 ‘대법관 로얄 로드’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최고 요직에 있었다.

박지원 의원과 임종헌 전 차장은 법사위원과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로 활동한 기간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거치며 친분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혹자는 사법부의 치욕이라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올 것이 왔을 뿐”이라며 “이제 사법부를 위해서도 개혁의 선봉에 사법부 스스로가 서야 한다. 그래서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조언했다.

박 의원은 “그 해법은 특별재판부 구성이다”라고 제시했다. 이는 국회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하려는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재판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검찰도 선택과 집중 수사를 통해 속전속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사법부를 살려야 국가 정의가 바로 섭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의 축이 무너집니다. 촛불혁명의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