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귀족검사…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 마련이 검찰개혁 시작”
표창원 “귀족검사…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 마련이 검찰개혁 시작”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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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25일 검찰이 공정한 인사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표창원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표창원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 2252명 중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는 1755명으로 검사정원의 78%에 달한다.

표 의원은 “지방검찰청ㆍ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의 검찰 조직 내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좋은 임지로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근무평정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 밝혔다.

실제로 검찰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35조의 2, 검찰 복무평정규칙 제4조는, ①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②치밀성ㆍ성실성 ③추진력ㆍ적극성 ④판단력ㆍ기획력 등 추상적 지표만 나와 있고, S~F에 이르는 평가 등급이 있지만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승진과 보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사를 받는 당사자가 알기 어렵다.

표 의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수도권 주요보직만 거치는 검사를 ‘귀족검사’라 부르고, 소위 ‘귀족검사’가 될 것인지 평범한 검사가 될 것인지는 초임검사로 임용된 이후 6년간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젊은 검사들이 임용 이후 6년 이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내고자 과로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과로사한 이OO 검사(4년차) 및 2016년 사망한 김OO 검사(2년차) 역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사들이고, 낮은 연차의 검사들이 형사부에 배치돼 경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인지 사건까지 수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개혁안의 문제점 역시 지적했다.

인사개혁안은 평검사의 경향교류 강화를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을 두고, 검사 직무대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은 “수도권 근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경향교류의 확대인지 의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표 의원은 검사직무대리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령 ‘검찰근무 규칙’ 제4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그런데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며 “오히려 애매한 기준에 기해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파견근무를 보내면 다른 평검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실제로 최근 과로로 사망한 이OO 검사가 소속된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차한성 대법관의 아들인 차OO 검사가 ‘직무대리’ 명목으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보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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