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6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이 틀림없이 기각될 것”이라며, 또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반대한 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지원 의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최정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지목하며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해 왔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히 기대를 하던데, 저는 영장이 기각 돼야 사법농단의 (수사)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는가? 국민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 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다. 임종헌 차장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아닙니까? 박근혜ㆍ이명박 책임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 책임입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헌 차장 영장 틀림없이 기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원 의원은 “세상에 아니 사법부 판사들도 아무리 대법원장이 지시해도 정의롭게 안 한다고 했어야 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 대법원과 협의 사항이 있으면 저는 정중하게 전화하고 제가 찾아가서 협의를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관에서 ‘대법관 와’하면 줄줄이 가방 싸서 조아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뿐만 아니라 후임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도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재판에 관해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말한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지금 현재 사법부 내 고참 부장판사들도 반대를 하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반대한다. 반대가 옳다”면서도 “그런데 왜 특검이 생겼습니까?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이루어진 거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가장 신뢰했는데 오늘날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고 있어 붕괴된다. 그러면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천해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자기들이 국민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사법농단과 같은) 나쁜 일은 다하고, 이걸 고치자고 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 살릴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정 사회자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정말 붕괴까지는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라고 묻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라.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붕괴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의 최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