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및 교정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08년 2944명에서 2017년 5233명으로 9년 사이 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6월)만 3791명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57명)에서 0.1%(7명)로 급감했다가, 올 상반기에는 0.3%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은 수원지검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지검 552명, 서울북부지검 470명, 대구지검 308명, 서울중앙지검 298명, 대전지검 263명, 창원지검 262명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수사나 교정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교정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뿐 아니라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