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2013년 10월 서울고ㆍ지검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첫 질의를 했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가 언론에는 보도됐지만 확인이 안 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을 증인으로 세워 질의했다”며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저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도록 방해, 지시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러한 진술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 배석했던 고검, 지검 검사들이 ‘아’ 하는 탄성을 냈는데 그 순간, 그 진술이 바로 촛불혁명의 불씨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 했지만 윤석열은 진실을 밝힌 역사적 검사, 검찰이었다”며 “현재는 윤석열 지검장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 비리를 잘 수사해 구속시키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의 검찰과 달리 현재의 문무일 검찰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고, 저 역시도 존경한다”며 “검찰이 박근혜ㆍ이명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과거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았던 사법부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90% 이상 기각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검찰에 자료도 제출하고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 발표 2시간 반 만에 열세분의 대법관 전원이 사법농단은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직 판사 소환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문무일 총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것으로 보는 국민들도 많다”며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의 최정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고, 사법부가 붕괴되면 결국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