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다.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2015년 5507명, 2016년 7157명, 2017년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23.9%, 2016년 25.1%, 2017년 26.2%, 2018년 8월 현재 27%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2017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840명이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