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법정의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검찰청 별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3202명 접수 됐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2014년 3472명, 2015년 3881명, 2016년 4193명, 2017년 4593명, 2018년 6월 현재 2916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검거집행, 시효완성 등으로 처리된 미집행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행률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에 69.3%에서 매년 1%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69.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오신환 의원은 “심각한 것은 미처리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2013년에 930건이었던 미처리자가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363명으로 433건이나 늘었다”며 “증가율이 46.6%에 달하는 것은 매년 낮은 집행률 탓에 미처리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 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기본”이라며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