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비리, 또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들 3대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네 번이나 했지만 정권마다 결과가 다 달랐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그리고 관련자들이 퇴직해 처벌할 수 없다는 감사 결과까지 나왔고, 감사원이 약속한 특수활동비 감사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어두운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 없이 앞으로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납득할만한 수준의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는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 권력기관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오직 감사원만 독야청청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 낭비를 방치한 4대강 감사를 했던 1ㆍ2ㆍ3차 감사 당사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감사원이 재탄생하는 길은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고 대 국민 사과를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할 여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한 사안이 해마다 줄고 있고, 검찰의 기소율도 하락하고 있다”며 “2014년 총 71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 해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83.3%, 수사요청 83.3%였지만 2017년에는 총 50건을 고발 및 수사요청 했는데, 이 중 처리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의 기소율은 고발 50%, 수사요청 사안 45%로 반토박이 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감사원이 감사를 잘못했거나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 문제는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따지겠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견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