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감사원, 비위 공무원들에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
송기헌 “감사원, 비위 공무원들에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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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감사원이 비위행위 공무원들에 ‘내로남불’ 깜깜이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매매ㆍ성희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솜방망이 징계 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8월 말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18명 중 4명은 현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현재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5년 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현재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제시ㆍ완주군 기관운영 감사’ 결과, 지난해 김제시 A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작 감사원 직원들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대기발령) 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B국장(고위감사공무원단)은 징계시효가 종료되자마자 지난 2월 슬그머니 국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2015년 한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도 각각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쳤다. 당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 징계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것은 징계위원회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내용은 물론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자칫 ‘깜깜이 징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졌으나 ‘불문’에 그쳤다. 불문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감사원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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