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률구조공단 소송사건 급증 업무과중…법률서비스 저하 우려”
박주민 “법률구조공단 소송사건 급증 업무과중…법률서비스 저하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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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소폭 늘어난 반면, 담당해야 할 소송사건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박주민 의원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는 2013년 90명, 2014년 96명, 2015년 98명, 2016년 96명, 2017년에는 100명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또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익법무관은 2013년 131명, 2014년 137명, 2015년 120명, 2016명 124명, 2017년 13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소송 사건 수는 2013년 15만 2197건에서 2017년 16만 399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이후 매년 16만건을 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업무를 맡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증가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수가 늘었지만 크게 는 사건 수에 따라 업무량이 과중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니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 결국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량 과중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공공 법률 서비스 혜택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사건 없이 정성을 쏟아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업무량 조정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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