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과반이 20대 이하이면서도,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만 979명 중 20대가 8만 922명(3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